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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5]수원나그네
read 590 vote 0 2018.09.09 (06:54:18)

올해초에 땅값의 원리에 대해 쓴 글을 소개한다.

http://gujoron.com/xe/929837


땅값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래가치의 현재화'다.

미실현된 기대가치를 지금 시점의 돈으로 바꾸는 게임이다.

주식이나 선물과 비슷하게 미실현가치를 다루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주식이 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땅은 그렇지 못하고 미래가치를 앞당겨서 소비해버리는 경제왜곡의 장치로 작동하기 쉽다.


미래가치가 현재화되는 수단은 이자율이고 할인율이다.

소위 은행 '나와바리'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땅값집값 오른 것은 경제성장도 있지만, 수십년에 걸쳐 꾸준히 금리가 내린 것이, 즉 할인율이 내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나돌던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7/0200000000AKR20180907166551072.HTML

한은도 이를 뒤따른다면 땅값집값 저절로 내려간다. '미실현 기대가치'도 내려가기 때문이다.

금리는 가계부채에 직결된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래도 벌고 저래도 번다. 은행 폭리도 손봐야 한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079153


보유세는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다스리는 수단이다.

기술적으로 보유세(종부세) 올리고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낮추면 공급물량도 많아진다.


'대출받아 겨우 내 살 집 마련한'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가진 자에게 '자랑스러운' 납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영역인 교육부문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

땅을 통해 미리 얻은 '미래가치'를 교육이라는 '미래가치'에 미리 투자하니 안성맞춤이 아닌가?

보유세는 교육재정에 기여할 정도로 충분히 거둬야 한다.


이런 흐름이라면 납세자에게 명예도 줄 수 있다.

명예도 주고 표도 얻자.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09.09 (19:54:02)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토지문제를 놓고 지구촌의 큰 실험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달타(ㅡ)

2018.09.11 (10:56:06)

보유세 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면 남는게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유세를 과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을 감당할
실무자들을 제대로 기관 배치가 되었는가?
사람이 필요할 때 입니다. 현장에서 타격을 주고
충격을 반감시켜줄 실무자가 절실할 때 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09.13 (17:04:20)

추가증세 4천억이면 약하군요.
수원대 1개대학 적립금이 4천억인데..
40조원은 되어야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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