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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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7]수원나그네
read 1506 vote 0 2018.09.06 (10:47:05)

제가 어느 카톡방에서 김헌동(경실련)선생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김헌동] 김현미장관의 방송을 소개
https://news.v.daum.net/v/20180905203003518 

[이원영] 김헌동선생님, 분양원가 공개는 좋은데 그것만으론 근본 문제 해결은 안되지 않나요?
            또 서울권에 공급 확대하면 중심지 땅값 올라서 강남아파트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김헌동] 개혁의 신호탄 시작일뿐 입니다. 세제 금융 공급 거래 임대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원영] 보유세(종부세) 그대로 둔채 공급 확대하면 땅값 프리미엄 때문에 로또판이 조장될 것 같은데요.

[김헌동] 논밭에 건설되는 새 아파트가 주변시세의 절반값에 공급될때 헌 아파트 기존아파트값이 안정되고 거품이 낀 아파트는 거품이 빠질 겁니다.

[이원영] 개발후에는 도시계획의 업존닝이 되므로 거품이 빠지는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치솟는다고 봐야죠. 지가는 경제학이론과는 다른데가 있습니다.

[김헌동] 보유세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부터 시세의 80~90% 되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기세력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가 부동산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과표가 낮게 책정됩니다.  2005년이후 13년 서민들이 부자 보다 보유세를 2배 3배 내고 있습니다. 즉시 바로 잡아야지요.

[이원영] 그러니까 바둑에도 수순이 중요하듯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는데 종합적인 대처가 안되고 있는 것 같군요.

[김헌동] 노태우도 주택보급율 70%일때 신도시에 반값수준 새 아파트를 지속 공급 2년만에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원영] 노태우시절을 돌이켜보면, 일단 그 직전까지 공급 자체가 과도히 억제되었던 점이 있었죠 그후 신도시 지역도 올랐지만 중심지인 강남상권 땅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나요? 그 땅값때문에 강남아파트도 덩달아 오르고요..
[이원영] 이번에 과천이나 서울권에 공급확대 하면 마찬가지 원리로 서울시내 특히 강남아파트 엄청 오를 겁니다. 지방은 아마 박탈감 느끼겠죠.
[이원영] 까딱하다가는 또다시 정권 넘겨줄 수 있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09.06 (10:55:32)

강남집값이 올라도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가격이 얼마냐가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업자와의 대결에 이기느냐 지느냐 주도권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이 뉴욕보다 비싸면 좋지요.


자기 집값 오른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문제는 통제수단이 없어 정부가 바보되는 거지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면 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금과 공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져야지


외통수로 가면 백퍼센트 죽음입니다.

노무현때 집값 올랐지만 그래서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온 겁니다.


무조건 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맨하탄에 사는건 아니잖아요.


강남에 안 살면 되는 거지 

강남집값이 비싸든 싸든 무슨 상관입니까?


집값이 비싸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면 되지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집 산다는 말입니까?


정부를 외통수로 몰아 죽이려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경오는 지난 수십년간 그런 짓을 해왔지요.


보유세를 늘리는건 찬성이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통제가능한 밤위 안에서의 가격인상은 자본주의에 이롭습니다.


세금인상은 야당이 협조해야 통과되는 것이고

공급확대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1:08:40)

지금 강남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용인해주는 게 문제지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없으면서 강남집값에 목매는 정부의 관점이 문제인 거죠.


그것만 제대로 거둬들이면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 있겠어요.


지금은 보유세 장치를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공급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09.06 (11:13:08)

세금은 원래 야당이 결정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회권력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엉뚱한 말씀은 곤란합니다.

일단 다음 총선에 이겨놓고 개혁을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경오는 오로지 선거에 지는 쪽으로만 몰아갑니다.

언제나 자한당 도우미 노릇만 하지요.

일단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다음에는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시장을 흔들만한 물량의 임대주택이 없으니 

정부의 통제권이 없고 업자에게 당한다는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한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들인 다음에

비싼 가격으로 임대업을 하며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챙기면 누가 잃는게 법칙인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는 공으로 챙기고 잃는 것은 없는 구조를 요구하지요.

선공급확대 후세금인상이 법칙과 맞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1:27:50)

공급확대는 이미 여러 정권에서 해온 방안이고 세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총선에 이기려면 더욱 보유세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겨야 보유세 문제와 지방균형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총선 후에 하겠다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가진 자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입법할 것 같지 않군요.

2020년이후면 정권 후반기이니 정책이 시책까지 치밀하게 제대로 펼쳐질지 미지수고요.

이런 개혁적 조치를 정권 후반기에 하기엔 부담이 있지요.


이건 한경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본질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09.06 (11:38:39)

이슈화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공급확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슈화를 하면 뭣 하느냐지요.

부동산에 관한 한 한경오는 언제나 거짓말만 해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반반이 아니고 오직 거짓말만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물론 독자에게 아부할 목적으로 그러는 거지요.

무개념 독자들에게 신문을 팔아야 하니깐.

조중동도 마찬가지 건설회사 광고를 따야 하니깐.

양쪽에서 거짓말로 협공하면 바른 길을 가는 좋은 정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1:42:35)

지금 공급이 모자란 것 아닙니다.

당장 서울 30km권만 벗어나도 분양이 안됩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공급확대의 본질은 적당히 가진 자들에게 로또판 제공해서 달래온 것.

이게 진실이지요.


그 수준 안되는 자들은 발언능력 조차 안되어서 득표에는 무관한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1:40:18)

그리고 서울에 로또판 벌어지면

지방사람들도 어떻게든 서울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기를 쓰겠죠.

그럴 능력 없는 사람은 박탈감만 느낄 거고. 

이거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겁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09.06 (11:46:40)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50년간 그래왔습니다.

지방사람들은 50년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서울의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말로 인심 쓰는 세금타령은

심리적 복수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현실성이 없으니 그냥 말로 분풀이나 하자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지방 땅값이 올라봤자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 현실입니다.

하느님 할배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백년 후에도 여전히 지방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할 것이고

한국인들은 헬조선을 말하면서 선진국에 태어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로 복수하는 심리적 자기위안은 가짜라는 거지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고 그 욕망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것이며

미친 혁명가 등장해서 욕망의 원천을 없애버리면 문명의 종말이지요.

욕망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망상입니다.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지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서 욕망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1:59:02)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참 낙후되어 있지요.

기본수준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죠~


토지자유연구-14호-주요국의-부동산-세제-비교연구.pdf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달타(ㅡ)

2018.09.06 (12:56:04)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세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6 (13:41:56)

아까 본문 삽입을 안했네요.

바로 잡았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달타(ㅡ)

2018.09.06 (11:38:06)

부동산 정책 이슈로 토론 하면 재미지겠네요!!

지지난 정권부터 지방의 아파트 초초과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 들었 습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가격하락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하곤 다른양상인데요!

변두리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고생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사가 50%만 분양해도

남는 장사라고 하니 아니 짓고는 못 배깁니다.

토건사업의 줄도산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밉지만 달고 가야 합니다.

[레벨:15]스마일

2018.09.06 (19:38:55)

저는 동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동산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삼심대 초반에 서양철학사를 읽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 있습니다.

서양철학은 양끝단으로 움직이고 중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세금문제는 정신승리의 문제이고

의회권력을 가졌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성토를 해도 숫자적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은 물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물리로 움직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4]곱슬이

2018.09.07 (13:12:33)

투기가 왜 활황인가?

수요가 공급을 넘는다는 분명한 사실이 전재되어있기때문입니다.

서울거주를 원하는 경기도민이 드넓게 포진해있으므로 서울 주택하락은 참으로 어려운데다,

경제성장율은 꾸준하고,  맞벌이 비율 상승으로 가계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요.

투기하는 자들은 투기해서 망할 확률이 적다는 걸 젤 잘알죠.

(한경오 독자들 주로 진보적인 계층 중에서 고소득자 포함된,,  주택구입을 안할 뿐).


누가 집을 많이 사는가? 50-60대 인구층이 두꺼운 사람들이 퇴직하면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유는?  사기업 퇴직연금 월 수령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30년이 넘게 근속한 사기업 퇴직자의 수억원에 달하는 연금 어느 세월에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일시로 받았는데.....   받고나서 은행에서 신탁이나 이엘에스 등을 하려니.....    배당소득까지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금융소득세 중과세 선을 넘습니다.   이들의 선택지는 당연히 부동산일 수 밖에!


보유세인상은 그 어느 정부도 파격적인 선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공급시그널.

공급은 아무것도 못이기죠. 


박원순처럼 그릇이 작아서,  영등포 여의도 등등 개발계획 여론 눈치보다 취소하면 죽도밥도 안됩니다.

강남만 영원히 개발하겠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강남땅값이 안오르면 이상한거죠.

여론이 별 지랄을 해도 강북을 왕창개발하고 용적률 높여 공급 왕창 늘리겠다고 해야 

오히려 전체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건데,   당장의 부동산 상승 무서워서 강남가치만 올리겠다는 걸 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지....



투기는 수요가 기본이 된 상황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니,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이 아니고 

공급 시그널을 분명히 해야만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레벨:15]스마일

2018.09.07 (14:02:07)

곱슬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레벨:4]파일노리

2018.09.08 (11:07:54)

공감입니다
[레벨:15]스마일

2018.09.07 (14:54:32)

10월달에 삼성전자가 전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엄청 푼다는 뉴스가

중앙일보에 몇일 전 에 났었습니다.

설마 직원들한테 백만원정도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또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엄청푼다고 하는 데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눈이 달려서 집값만 빼고

생선가게의 생선이나 야채가게의 야채가격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벨:15]스마일

2018.09.07 (23:47:55)

회식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역시 역시 단골 메뉴는 서울집값 폭등이다.

두번 같은 실패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많이 불안하다.

김수현이 수석이 되었을 때 현재의 문제는 어느정도 예견 된것이었다. 거래를 어렵게 하는 양도세를 중과할 때도 좀 의아했었다. 거래는 쉽고 보유는 어려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빨리 물량공급해야한다. 주변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08 (07:45:48)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95&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402&limit=&keykind=&keyword=&bo_class=

프로필 이미지 [레벨:3]레인3

2018.09.08 (13:49:41)

노태우의 신도시 건설로 강남 집값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과천 개발이 강남 상승을 부추길 것 같진 않습니다. 보유세 강화에는 공감합니다. 링크 주신 글 읽어봤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면 그 돈으로 비싼 집에 갈테니 강남 집값이 오를텐데, 그건 감수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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