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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2]달타(ㅡ)
read 716 vote 0 2018.08.23 (09:47:39)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편의점, 음식점 사장들의 고통을 모두 정부에 쏟아 내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분위기상 샤이 근로자가 되어 버리고, 줘야 하는 점주들은 당연히 윽박지르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보수 언론과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 둘사이를 지속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약자 VS 약자의 구조로 몰고가 그 부분에 국환시켜 정부정책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로 치닫게 되고(가장 극명한 나라가 북한), 최저임금이 올라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도 자연히 오르는 임금주도, 소득성장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는데 정책 자체를 불구로 만들려는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 봤을 것이다. 주최측이 수수료를 챙기고 패자의 이득을 승자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프렌차이즈와 건물주가 카지노로 치면 하우스 관리인 정도가 된다. 하우스 관리인은 승패에 관계없이 일정부분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챙기는데 하부구조에서 올라오는 이익금을 챙겨간다. 

건물주>>프렌차이즈 회사>>점주>>노동자>>사용자로 돈에 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건물주와 플렌차이즈 회사는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된 몫을 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챙기고 들어온다. 

건물주와 플렌차이즈 회사는 자본경쟁 시장의 논리를 가장 벗어나 있는 집단으로 이 부분에 대한 메스를 들지 않으면 최저임금상승분에 대한 이야기는 헛바퀴를 도는 정책으로 밖에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8.08.23 (22:23:27)

'언론 경제 (교육) 상층부' 갑들이 '을대을'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극히 어색하고 기득권 지키기 억지춘향 이겠지요. 과거 10년 세월에 갑들의 '한 방향으로의 폭주에 적절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질 못한' 결과인데 이제서야 폭주 제어가 시작되는 만큼 곧 '갑대을'로 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두를 잡자는게 아니고 쳐진 후미와 빈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방향은 옳은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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